[사설] 민심에 떠밀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성역 없이 하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과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미진 시 검토하겠다던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결과이다. 국민 70%가 국정조사를 찬성하자 입장을 번복했지만 이제라도 참사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 6년전 진도 맹골수로를 항해하던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성역없는 국정조사의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예방책을 입법화 해야 육상과 해상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살펴보는 조사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이 포함됐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 심장 기관들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적정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골든타임’이 사고 발생 45분 후인 밤 11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11시1분에 인지한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모두

• 최종걸 기자
• 2022-11-24 12:17